[앵커]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초동 대응 실패부터 사건 무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수사 신뢰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고 김창민 감독 상해 치사 사건에서 경찰은 가해자들을 신원만 확인한 뒤 귀가조치 했고, 6명 중 1명만 입건했습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반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미온적인 대응으로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13개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 등 여권 유력 인사 사건을 두고는 수사 절차가 지연되며 ‘정치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수사 무마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은 담당 경찰이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돼 각각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주체로서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커지는 시기에 경찰이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지면 경찰이 시작하고 끝내잖아요. 다시 조사 받아보고 다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지난해 9월)> “수사는 권한이 아닌 책임과 의무라는 마음으로 오로지 국민 권익의 관점에서 관련 논의에 임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부실수사 논란을 끊기 위해서는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수사 전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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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