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업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기금 징수하는 정부

[지디넷코리아] 케이블TV(SO) 업계가 영업익을 넘어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체계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매출 기반 현행 징수 방식이 사업자의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징수율 인하와 제도 개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