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현금성 지원이 중심인 충북도 저출생 대응 대책은 효과가 단기적이고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과 돌봄,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정책 위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충북 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지방소멸 시대 충북 대응 전략’ 발제에 나선 최은희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는 “주거비 부담 완화, 양육비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이 늘어났지만,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다”며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출생률이라는 숫자에 집중해서는 지금의 저출생 추세를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주거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내국인 중심의 저출생 대응은 이미 한계에 왔다”고 지적한 뒤 “외국인 노동인력 운영 효율화를 통해 인구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와 취업가능 범위를 현실화하고,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높은 전문 인력 중심의 유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공동주최하고 충북도정 정책자문단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자문단, 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방향과 지방소멸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논의가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제안된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추진 타당성, 시의성 등을 꼼꼼히 검토해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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