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북한은 22일 일본 정부가 내년 방위비를 사상 최대 규모인 8조9000억엔으로 편성할 방침에 대해 “무모한 군비증강으로 열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으며 전쟁예산의 기록갱신은 일본의 ‘안보적자’만 증대시킬 뿐”이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노동신문 6면에 게재한 논평에서 “침략과 전쟁이라는 흉악한 군국주의적본성을 ‘방위’와 ‘자위’의 허울로 가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약 8조9,000억엔 규모의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방위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6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 8조8454억엔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방위성의 예산 요구서에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요구(事項要求)’ 사업이 150건 이상에 달해 예산 확정 과정에서 10조엔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통신은 “2026년도 방위비만 놓고보아도 현 일본집권세력이 2025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8％ 늘어난 9조353억엔이라고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10조엔을 돌파하여 최고의 ‘도약’을 이룩하였다”며 “이러한 사실에 비해볼 때 연말에 가서 더 팽창되게 될 다음해 군사비의 엄청난 규모를 상상하기 어렵지 않으며 거대한 군비증액이 침략전쟁준비완성을 위한 무력증강으로 이어지리라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또 “역대 일본은 ‘주변위협’에 대하여 떠들어대면서 ‘방위비’를 해마다 연속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이고 보충예산을 덧붙이는 간특한 방법으로 ‘자위대’를 현대화된 선제공격형무력으로 변신시켰다”며 “또다시 사상최고기록을 갱신하게 되는 일본의 방위비 증대는 명백히 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동란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전쟁예산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반동들이 재정악화에도 아랑곳없이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같은 각종 장거리타격수단들의 대량확보와 공격용무기의 개발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탕진하는 목적이 결코 ‘평화국가”건설에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정의로운 지역사회는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범국후예들의 군사적진화과정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단합된 힘으로 철저히 반격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