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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정당, 위헌 아냐"…항소심도 과세당국 승소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적법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달 15일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