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정부 7대 SEED 프로젝트에 SMR(소형모듈원자로)과 핵융합이 포함된 것을 둘러싸고, 관련기관 및 단체 3곳이 찬반 입장 및 성명을 발표하는 등 때아닌 ‘핵융합 논쟁’이 일었다.
정부는 지난 12일 파괴적 혁신을 위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으로 7개 분야(SEED)를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담대하게’ 투자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7대 SEED(씨앗기술) 프로젝트는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SMR(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한계돌파형 재생에너지 ▲차세대 프론티어 분야=양자 ▲우주·항공 대도약 기반 분야=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핵심광물 및 소부장) 등이다.
그러나 7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자마자, 이튿날인 13일 원자력안전과미래·책임과학자연대(책임연대)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들이 요구한 4개항은 ▲SMR과 핵융합 선정 기준, 참여 전문가와 이해충돌 여부, 안전성·경제성·폐기물·기회비용 평가자료 공개 ▲독립적 검증 없이 SMR 2035년 상용화와 비경수형 SMR 건설 일정 졸속 확정 반대 ▲핵융합 연구는 지원하되 연구단계 기술을 상용산업으로 포장하지 말고 단계별 검증 및 중단 기준 마련 ▲시민사회와 독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기구 구성 및 7대 SEED 사업 예산 배분 전면 재검토 등이다.
이에 대해 핵융합혁신연합(상임위원장 소병식)은 같은 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핵융합정책센터를 통해 7대 SEED 프로젝트에 핵융합 실증을 포함하고,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혁신연합은 정부가 KSTAR와 ITER를 통해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건설하고, 2030년대 전력생산 실증과 2040년대 상용 전력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개발을 실증과 산업화 단계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실증로 전주기 산·학·연·정 협력체계 구축 ▲민간투자 지원 ▲공공 연구성과의 민간 활용 확대 ▲핵심기술 국산화 및 표준·품질역량 확보 ▲전문인력 양성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합리적인 인허가·안전규제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국물리학회 플라즈마분과위원회(위원장 허민섭)도 정부가 핵융합 상용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상 핵융합로 구축과 플라즈마 제어 기술 고도화 , 공공·민간 협력체계 마련, 핵융합 전문기업과 공급망 육성 등이 연구 성과를 실질적인 에너지 기술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것.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논쟁은 잘 모르지만, 3대 메가 프로젝트와 SEED 7대 분야를 들여다보면, 모두가 국가전략기술이다. 미국 등을 따라 잡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고 담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자 분야에서는 미래양자융합포럼(양자포럼)과 한국양자산업협회(양자협회)가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양자 분야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