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삼성전자 제2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지난 17일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김민석 총리 담화문에 유감을 표했다. 전삼노는 이미 제출한 반박자료와 현장 목소리를 정부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측 주장을 중심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삼노는 18일 ‘정부는 중재자인가, 삼성의 대변인인가’란 성명문에서 “17일 총리를 통해 발표된 정부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17일 삼성전자 파업 관련 담화문에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18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기를 요청한다”면서도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한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날 전삼노는 “김 총리는 담화문에서 ‘반도체 라인 특성상 잠시 멈춤이 곧 수개월 마비로 이어진다’, ‘잠시라도 가동이 멈추면 공정 내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한다’, ‘라인 정상화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 등 발언을 반복했다”며 “이는 현재 노사 분쟁 과정에서 사측이 제기해온 피해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노조가 제출한 반박자료와 현장 목소리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측 주장만 중심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삼노는 “이미 현장 실태를 바탕으로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 반도체 생산현장에서는 설비 점검과 유지·보수, 공정 조정 등을 이유로 라인을 일시 중단하거나 재가동하는 작업이 계속 이뤄져 왔다”며 “이를 곧바로 ‘수개월 마비’와 ‘전면 폐기’로 연결하는 것은 실제 운영과 거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자료를 균형있게 검토하기보다, 기업 피해논리만 반복하며 노동자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스스로 중립성과 공정성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전삼노는 “이번 정부 입장은 왜 정부가 섣불리 긴급조정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지 스스로 보여준다”며 “노사 간 정당한 분쟁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느 한쪽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 공정하게 중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진실과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단결해 대응하겠다”며 “오늘 삼성에 쓰인 논리는 내일은 모든 제조업 노동자에게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제3노조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노조)과 제2노조 전삼노 수원지부는 18일 중노위 앞에서 완제품(DX) 조합원을 위한 추가 안건을 포함한 별도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재원 확보 제도화 ▲성과급(OPI) 전사 공통재원 지급분 확보 ▲경영진·임원 상여금 산정기준 투명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삼성전자 노조 중 처음으로 ‘협력사에도 성과급 일부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조합원 수는 18일 오후 기준 7만1000여명이다. 2대 노조인 전삼노는 1만5000여명, 3대 노조 동행노조는 2800여명이다. 초기업노조는 반도체(DS) 사업부 조합원 비중이 절대적이다. 전삼노는 DS와 DX 부문이 모두 있고, 동행노조는 DX 부문 비중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