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6일부터 세종시, 강원 원주시‧횡성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 방문해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검진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 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 등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학생건강검진을 공단에 전면 위탁하고, 2027년 3월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4월부터 진행될 시범사업은 지난해 2차 시범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세종시 및 원주시·횡성군 소재 초·중·고 학생(전체 230개교, 약 6만5천명)이 대상이다.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구강검진은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시범지역 내 검진기관에 자유롭게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항목은 척추굽음증,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구강 및 병리검사(소변, 혈액) 등 기존 학생건강검진 항목을 중심으로 신체검사, 구강검사 등에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해 검진 시 의사가 흡연·음주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실시한다. 비만인 경우만 혈액검사, X-ray는 중1과 고1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학생·학부모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며 공단의 누리집과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을 통해서도 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예산은 교육비 특별회계로 연간 약 4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검진비용은 건강검진실시기준 검진비용(1인당 1만9천원~5만800원)이 적용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027년 3월 본 사업 준비를 위해 검진기관 관리체계 마련, 전산시스템 정비,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운영기반을 점검·보완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교육부에 학생건강검진을 위탁받아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을 받고, 검진결과 기록을 공단의 건강관리 정보시스템에 통합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세종 및 강원도 원주·횡성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