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새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마약류 불법 거래가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식품·의약품 판매도 크게 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작년 9만6,726건으로 64.6% 급증했습니다.
마약 갖고 들어오다 검거[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올해도 7월까지 이미 5만2,565건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식품은 매년 1만5천 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도 지속적으로 불법 유통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 불법 판매였습니다.
2021년 6,167건에서 작년 8.1배인 4만9,786건으로 급증해 온라인이 새로운 마약 거래 온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습니다.
식·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가 이어졌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작년 한 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9만6천 건을 넘었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0.6% 수준인 548건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마약류 관련 수사 의뢰는 2021년 26건에서 올해 1~7월 85건으로 늘어나며 온라인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방증했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온라인 마약 거래의 급증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온라인 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국제 공조 확대,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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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