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국회도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처벌에 적극 나섰다. 정부가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책을 내놓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부정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은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AI 부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특별법의 핵심은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같은 날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정부 방침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김 대표는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있을 때 수능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되면 끝까지 조사해 입학 취소,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시험장마다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을 한 명 이상 배치하고, 부정행위에 대응하다 생긴 일로 감독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능에 대한 신뢰를 허무는 허위 정보를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TF를 꾸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은 TF를 구성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와 부정행위 엄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부정행위는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처벌 수위를 더 높인 가칭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수능뿐 아니라 모든 국가시험 응시를 10년간 막는 내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쓴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겠다”며 “10년간 모든 국가시험 응시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특별법에는 처벌 대상을 넓히고 단속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긴다. 장비를 대거나 문제를 빼돌린 공범과 미수범도 똑같이 처벌하고, 부정행위에 쓰인 장비와 범죄 수익은 모두 몰수 및 추징한다. 시험장에 불법 기기 탐지 장비를 들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도 함께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수능에 감독 인력 8400여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부정행위로 입학한 신입생은 입학을 취소하고 재학생은 퇴학시키며, 시험이 끝난 뒤에도 통신 기록과 AI 사용 기록을 추적해 부정행위자를 가려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