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실물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모바일신분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발급하고 법적 효력까지 갖춘 모바일신분증이 정작 정부의 또 다른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법 개정으로 제도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국회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발의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모바일신분증의 진위·유효성 검증과 개인정보 처리, 관련 기관의 지정·관리 근거를 마련해 실제 활용에 필요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게 골자다.
모바일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공공·금융기관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일부 서비스에서는 회원가입이나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여전히 통신사가 만든 패스(PASS) 앱이나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요구한다. 국가가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하고도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업계는 원인으로 기존 본인확인 제도와의 연계 미비를 지적한다. 온라인 서비스에서 동일한 이용자인지를 식별하는 연계정보(CI)의 제공·처리 문제가 대표적이다. 모바일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더라도 이를 기존 온라인 서비스의 CI 체계와 연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못한 배경에는 부처별로 나뉜 규제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모바일신분증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지만,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과 CI 처리 체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이다. 새로운 신원확인 수단을 기존 온라인 본인확인 제도에 수용하려면 관계부처 간 협의와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한 구조다.
모바일신분증 보급이 확대되는 동안 부처 간 제도 조율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 개선이 계속 지연된다면 ‘부처 간 이기주의’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신분증의 보안 기술이나 법적 효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민간에서 이를 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처리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만든 신분증이 정부 규제에 가로막힌 상황인 만큼 국민 편익을 위해 관련 규정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모바일신분증의 활용 확대가 국민 편익과 직결된다고 본다. 온라인 회원가입과 연령 확인, 금융거래 등에서 기존 휴대전화 인증 외에 국가가 발급한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본인확인 수단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중복 인증 절차를 줄이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인증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 모바일신분증의 활용 확대는 AI 시대 디지털 신원 인프라 구축과도 맞닿아 있다. 국가 차원의 AI전환(AX)이 속도를 내면서 AI의 신원과 위임 권한을 검증하는 기술이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모바일신분증에 적용된 Web3 기반 분산신원인증(DID) 기술과 운영 경험이 앞으로 AI 신원 관리 체계로 확장될 수 있다는 평가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후속 제도 정비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모바일신분증의 활용 범위를 민간 서비스 전반으로 넓혀 국민 편익을 높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가 발급하고 법적 효력까지 인정한 모바일신분증이 정부의 또 다른 규제에 막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부처별 관리 권한을 유지하는 것보다 국민 편익을 높이고 AI 시대 디지털 신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