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한 번 고른 기술이 장기간 이상 이어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 행정시스템은 한 번 구축하면 수십 년을 쓰지만,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술은 1년 단위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필요할 때 다른 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 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품 선정 단계부터 장기 운영비용과 클라우드 이식성, 공급업체 변경 가능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공정보시스템의 장기적인 기술 종속을 줄이기 위해 차세대 사업의 SW 선정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주요 공공정보시스템은 차세대 사업을 거치더라도 기존 핵심 SW와 기술구조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스템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이전, 프로그램 수정, 신규 라이선스 도입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기술이 후속 차세대 사업까지 승계되면서 10년 이상 유지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방식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유리했지만 최근에는 AI와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유연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정 기술에 맞춰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전환할 때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기존 IT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존 IT 시스템을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대규모 전환 사업을 추진했다. 전사적자원관리(ERP)를 포함한 핵심 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기존 IT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이후 AI 기반 고객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의 활용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올해 삼성SDS와 함께 차세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구축하며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했다. 기존 업무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이전하는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 중단 시간을 줄이는 등 안정성과 기술 전환을 함께 고려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기존 온프레미스 ERP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 클라우드 ERP로 전환했다. 국내 업무환경에 맞춰 설계된 기존 시스템을 글로벌 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조치다.
어윤호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장은 “차세대라면 기존 시스템을 차세대급으로 바꾸는 것인데 10년·20년 전 연계 기술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서비스 중에 발생하는 장애나 차질을 우려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지만 최근 PHP 이슈처럼 과거 기술은 최신 보안 위협에도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도 기술 전환을 가로막는 비용과 제도적 장벽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데이터법에 따라 2027년 1월 12일부터 클라우드 등 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전환 수수료와 데이터 반출 요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데이터 반출 요금과 상호운용성 제약,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행이 클라우드 사업자 변경과 멀티클라우드 활용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연방 디지털부는 2026년 3월 공문서를 개방 포맷으로만 발행하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도입했고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행정용 오피스와 이메일, 협업 도구를 오픈소스로 전환하며 특정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라이선스 비용을 1500만 유로 이상 줄인바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공공SW 사업도 제품 선정 단계부터 장기 비용과 이식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기 도입비뿐 아니라 유지보수, 라이선스 증설, 클라우드 이전, 재해복구, 후속 고도화와 차기 시스템 전환 비용까지 전체 운영기간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기술을 유지하는 것이 당장은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가장 경제적인 선택인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기존 시스템을 얼마나 수정해야 하는지, 다른 클라우드나 공급업체로 전환할 수 있는지 등도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핵심 행정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무리한 기술 교체는 오히려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약 4만 4000개 메일 계정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오발송과 수신 장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기술 전환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루면 공공정보시스템과 최신 기술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장 기존 시스템을 교체하기보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존 제품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윤호 회장은 “차세대를 하고 나면 다음은 또 10년 뒤인데, 그 사이 AI 때문에 기술이 얼마나 빨리 변하겠냐”며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예 손도 못 대게 될 것”이라며 차세대 사업에서 장기적인 기술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