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주택대출 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AP통신이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쿡 전 이사에게 제대로된 변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조치에 제동을 걸었는데, 이를 반영해 다시 해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A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출범했다.
조사위원회는 내달 5일 백악관에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쿡 이사가 반드시 직접 참석해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지시문에서 전했다.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회의 내용은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시문에서 “대통령으로서 진실을 말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없는 부하직원을 해임하는 것을 포함해, 법률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쿡 이사가 연준 합류 전인 2021년 조지아주에서 조택담보대출을 받으며 신청서에 고의로 허위내용을 기재해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적용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쿡 이사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다.
쿡 이사는 서류 작성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미 연방주택금융청은 해당 의혹을 수사의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를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쿡 이사는 해임 사유가 성립하지 않고 적절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5대4로 트럼프 행정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해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쿡 이사가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실상 쿡 이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대법원은 쿡 이사에게 해임 전 혐의를 통지하고 답변할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쿡이 주택대출 사기를 저질렀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판결 넉달 만에 조사위를 출범하도록 했는데, 반론권을 제공하되 해임 조치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AP는 연준 이사를 상대로 행정부가 직접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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