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중국이 2030년 신차 시장에서 신에너지차 비중을 높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동차·배터리 산업의 과잉 생산과 출혈 경쟁을 억제한다.
지난 11일 CNVE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스마트 커넥티드 신에너지차 산업 제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신차 판매 중 신에너지차 비중을 승용차 70%, 상용차 40%로 높일 방침이다.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통운수부 등 9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이번 계획은 2026~2030년 산업 육성 방향을 담았다.
핵심은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다. 중국은 2030년까지 고속도로와 도시 고속화도로, 일부 도심 도로에서 고도화된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관련 기능을 갖춘 차량을 대규모로 보급할 계획이다.
승용차뿐 아니라 버스와 장거리 물류, 도심 배송에서도 자율주행 실증을 확대한다. 차량 승인과 도로 운행 허용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이 사람 운전자를 크게 웃돌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기술 성숙도와 안전성을 평가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뒷받침할 도로·통신 인프라도 확충한다. 주요 대도시와 일부 국가 간선도로의 디지털·통신 환경을 개선해 차량이 도로 시설, 클라우드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산업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능력 관리를 강화한다. 신에너지차 제조업체의 신규 설립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배터리 생산능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자동차 기업 간 인수합병과 지역 간 통합을 촉진해 낙후하거나 비효율적인 설비를 줄이고 가동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지방정부의 무리한 투자 유치에도 제동을 건다. 승인되지 않은 보조금과 세금 감면, 토지 우대 정책을 활용한 투자 유치를 억제하고 반독점·불공정 경쟁·가격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한다. 산업 데이터 공개와 기업의 대금 지급에 대한 감독도 개선해 시장 질서를 정비할 방침이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용 반도체와 운영체제, 산업용 소프트웨어, 핵심 기초소재를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배터리 안전성과 충전 속도, 저온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자동차 전반에 적용하는 ‘AI+자동차’ 구상도 담겼다. 차량의 에너지 사용과 움직임을 제어하고 운전자와 차량 간 소통, 고장 예측 등에 AI를 활용한다. 자동차를 스마트 로봇과 스마트홈에 연결하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에너지 효율 목표도 수치로 제시했다. 2030년까지 순수전기 승용차의 평균 전력 소비량을 100km당 약 11.5kWh, 승용차의 평균 연료 소비량을 100km당 3.3L로 낮출 계획이다. 노동생산성은 2025년보다 15% 높이고, 판매량 기준 세계 10위권 완성차 기업과 세계 100위권 부품사를 여러 곳 육성한다.
충전·배터리 교환 인프라는 고출력 충전시설과 농촌 충전망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차량과 전력망 간 양방향 연계도 늘린다. 대형 화물차 분야에서는 신에너지차를 활용한 지역 간 무탄소 운송 구간을 조성하고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한다.
해외 사업은 무역·투자·기술 협력을 통해 지원한다. 여러 브랜드가 핵심 예비부품을 보관하는 해외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시범 협력도 추진한다. 중국과 외국 기업의 공동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조달 등에서는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수요 확대 정책도 이어간다. 신에너지차 세제 혜택과 차량 교체 구매 지원을 유지하고, 농촌 보급과 도시 버스·배터리 교체를 지원한다. 신에너지차 보험제도 개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