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미국 특허관리전문업체(NPE) 모노리식3D(Monolithic 3D)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지난 5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접수한 두 번째 특허침해조사가 지난 6월 개시(시작)됐다.
ITC가 6월 개시한 특허침해조사에서 모노리식3D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낸드와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특허 5건이다. 모노리식3D는 같은 달 해당 특허 5건을 사용해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ITC 특허침해조사는 수입금지명령을 구하는 분쟁이고, 연방법원 특허침해소송은 손해배상액 등을 청구하는 분쟁이다. ITC에서 수입금지명령이 나올 경우, SK하이닉스 같은 제조업체는 타격이 크다.
앞서 모노리식3D는 지난 2025년 11월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2건 제기한 바 있다. 소송 2건에 사용한 특허는 14건이다.
모노리식3D는 해당 특허 14건 중 5건, 그리고 또 다른 특허 3건 등 8건을 사용해 지난 2월 ITC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첫 번째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해당 특허침해조사를 지난 3월 개시했다.
모노리식3D가 같은 특허, 또는 비슷한 특허를 사용해 ITC 특허침해조사와 연방법원 특허침해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목적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한 압박효과를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ITC 판단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연방법원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짧다.
ITC가 지난 3월 개시한 첫 번째 특허침해조사 1차 결론은 2027년 4월 하순 나올 예정이다. 8개월 남았다. ITC가 6월 개시한 두 번째 특허침해조사 1차 결론은 2027년 10월 나올 예정이다. 1차 결론 발표 4개월 뒤 최종결론이 나오는데, 최종결론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현재까지 모노리식3D가 ITC와 연방법원 등에서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22건이다. SK하이닉스는 이들 특허 22건을 상대로 아직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진 않았다.
앞서, 지난해 SK하이닉스가 또 다른 NPE인 AMT(Advanced Memory Technologies)의 특허 5건을 상대로 청구한 무효심판 5건은 2025년 12월과 2026년 1월 모두 기각됐다. 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되면 불복할 수 없다.
SK하이닉스는 AMT가 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쟁점 특허 5건이 무효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기 위한 요건보다 까다롭다. 미국 특허청이 특허 안정성 제고를 명분으로 특허심판원의 재량적 기각을 늘리면서, 지난 2025년부터 무효심판 개시율이 낮아졌다. 무효심판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