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대법원은 30일 정당이 후보자와 조율해 후보자 선거 지원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상한선을 철폐했다.
이는 JD 밴스 부통령 등이 2022년 상원의원 시절 공화당 상원 전국위원회 등과 함께 관련법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이날 6대 3으로 상한선 철폐 판결을 내렸다.
◆ “정당 역할 강화” vs “정치적 부패 막기 어려워”
브렛 카바노 대법관은 “이전 판례에서 상한제를 유지한 것은 외부 단체가 정당에 비해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점을 얻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그는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정당이 외부 단체에 비해 2류 지위에 머물도록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정당의 약화는 정치 체제를 왜곡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반대 의견을 낸 진보 진영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선거 자금 개혁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정치적 부패를 막고 우리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부적합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당은 “법원이 공동 지출에 대한 위헌적인 제한을 철폐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고 정당들이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모금액에서 크게 밀렸던 공화당 의회 후보들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공화당 의제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억만장자 기부자들과 특정 이익 집단의 승리이자 부패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공화당은 민주당 전국위원회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은 전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하원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소액 기부에 힘입어 공화당 후보들보다 더 많은 선거 자금을 모금해 왔다.
이번 판결은 공화당 선거위원회가 민주당 후보들의 오랜 풀뿌리 모금 우위에 맞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줘 11월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연방법상 정당 규제 완화로 역할 커질 전망
CNN 등 미국 언론은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정당은 후보자 지원에 무제한으로 자금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역사적으로 정치 자금 지출 제한이 반부패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며 이를 지지하면서 부패 척결은 달러를 통한 정치적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 이유로 봤다.
하지만 정당의 지출 제한은 선거에서 정당의 역할을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있었다.
후보자 지원을 위해 무제한의 자금을 모으고 쓸 수 있는 슈퍼 PAC의 등장으로 특정 후보자와의 연계 없이 이루어지는 외부 단체의 선거 자금 지출 규모가 정당의 지출 규모를 훨씬 능가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모금 시대에 후보자들이 소액 기부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면서 그들의 재정적 지원 기반이 정당에서 개별 지지자들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제 정당의 지출 규제가 철폐되면서 향후 선거에서 정당들의 지출을 수십억 달러 더 늘릴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까지 연방 선거자금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을 규제했다.
개인은 정당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받아 2025년 기준 주 및 지방 정당위원회에는 1만 달러, 전국 정당 위원회에는 4만 4300달러로 제한됐다.
또한 정당은 기업과 노동조합으로부터 당 조직 운영을 위한 자금, 이른바 ‘소프트 머니’를 받는 것이 금지됐다.
이번에 철폐된 자금 제출 상한도 정당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뒀다.
◆ 대법원 선거 자금법 규제 완화
최근 몇 년 동안 대법원은 선거 운동 규정을 반복적으로 무효화해 왔다.
몇 년 전에는 선거 후 자금을 후보자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2014년에는 기부자가 2년 동안 모든 후보자와 정당에 기부할 수 있는 총액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4년 전에는 기업들이 후보자 선거에 무제한으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민연합 대 연방선거위원회 판결을 내렸다.
공화당측은 정당 지출 상한제가 선거 자금법에 대한 법원의 현대적 접근 방식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법이 기부자들이 자금을 슈퍼 PAC과 같은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함해 정치 체제를 해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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