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조금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낮춰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과 관련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는 물가 부담이 커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네”라며 “국제유가 동향과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해서 최고가격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있고, 석유류 제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반도체 등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그렇다면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게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도 낮추고 필요하다면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재원이 없죠”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득지원 정책을 위한 기금 여력 등을 물은 뒤 “물가상승률은 높고 어쨌든 양극화가 심하다”며 “소득 양극화도 심하고 주식시장 대형 우량주들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양극화되는데 소득 지원 방안을 연구해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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