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중국 인공지능(AI)·반도체 자립은 현실화됐습니다. 미국 정부 목표는 무조건 기술을 봉쇄하는 것에서 자립 과정을 더 비싸고 어렵게 만드는 방향을 내놔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실행력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레고리 앨런 디시전트리리서치 대표는 1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서 열린 ‘서울 AI 정책 컨퍼런스(SAIPCON) 2026’에서 임용 서울대 교수와의 대담 중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미국의 AI·반도체 수출통제가 중국에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 중국 기술 독립 전략은 미국 수출통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추진됐다.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 정책을 내놓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섰다. 2014년부터는 수백억 달러 규모 보조금과 투자를 집행해 기술 자립 기반을 구축해왔다.
앨런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중국이 다시 미국 기술 의존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고 평했다. 이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정권·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강경 기조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중국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앨런 대표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고 봤다. 중국 기술 자립을 무조건 차단하기보다 중국 AI·반도체 독립 과정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로 설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은 10년 넘게 기술 독립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트럼프 행정부 과제는 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이를 쉽고 편하게 달성하도록 놔두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앨런 대표는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AI 관련 정책 실행력·일관성부터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AI 기반 국가안보와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선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특히 대중국 AI 반도체 정책은 큰 변동성을 보였다”며 “이는 중국 입장에서 해외 기술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기존 판단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에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지만 이후 일부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정책 일관성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앨런 대표는 “갑작스런 정책 변화는 미국 정부 전체 합의보다 대통령 단독 판단에 가까웠다”며 “공화당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유화적 태도와 AI 반도체 수출 완화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은 중국의 기술 자립 과정을 더 어렵고 비싸게 만드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