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AI 판사’를 법정에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6명이 머리를 맞댄 결과, 단 한 명의 찬성도 없이 만장일치로 “아직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특히 2028년 이전 도입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인데요, 반대 이유를 점수로 따져보니 기술 한계(7점)보다 법·제도 미비(9점), 그리고 가치 문제(10점)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토론은 처음엔 기술 얘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닿았어요. 정부는 막대한 비용이, 기업은 소송 리스크가, 시민은 불공정한 판결이 각각 두려운 상황이라 모두가 멈칫하고 있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AI는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도, 왜 그게 정의인지는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당분간 AI를 판사가 아닌 ‘도우미’로만 활용하고, 결정은 반드시 사람이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AI는 도구, 정의는 사람의 몫이라는 이번 결론, AMEET이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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