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 AI로 경제·사회·기술 대전환을 꾀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되는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30대 선도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각 경제·산업 분야에서 AI 대전환이 진행 중이다. 일단 스타트는 좋다. AI 붐을 등에 업고 코스피 7000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리스크가 AI 대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이 격변의 시점에 있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진단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AI 시대,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했다. [편집자주]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탈중국’ 전략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유럽 등에선 이를 겨냥한 정책들이 다방면으로 도입되고, 더 촘촘한 규제들이 새롭게 등장한다. 미래차와 전력망 등 기술 주도권을 사수하고, 각국 제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광물 안보 차원에서도 배터리 산업을 중국 일변도로 놔둬선 안 된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정작 중국에 대항할 배터리 산업 역량을 지닌 우리나라에선 정부 지원 속도가 경쟁국보다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한 세제 지원, 산업단지 육성 등은 출범 1년을 앞두고도 가시적 진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확대와 폐배터리 재활용 제도화 등 중장기적 정책 추진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전기차 수요 둔화와 수익성 악화로 업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지원이 부족해 종합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배터리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정책은 국내생산촉진세제와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배터리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투자 세액공제 개선을 공약했다.
그러나 취임 후 1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의 관련 정책들은 재정경제부의 우려에 부딪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업계는 시설투자와 R&D 비용 등 현재 제공되는 세액공제는 법인세 공제만 가능해 오히려 흑자 기업만 지원을 받고, 적자 기업은 배제된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해결책으로 세액공제분에 대한 직접환급제를 수 년간 요청해왔으나, 현 정부에 들어서도 결국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소위 ‘한국판 IRA’로 불리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유도할 정책으로 거론됐으나, 재경부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무역 갈등 촉발 가능성 등을 들어 추진을 미뤄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년간은 미국 전기차 수요 둔화로 다수 기업들이 적자에 빠지면서, 받아야 할 세액공제가 이연된 사례들이 속출했다.
특히 직접환급제의 경우 추가 재원 필요 없이, 이연되는 세액공제를 단순히 현금으로 환급받겠다는 것인데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점에서 업계는 아쉬움을 표했다. 경쟁 상대인 중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정부 지원과 내수를 토대로 기술 개발과 투자에 박차를 가하면서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배터리 기업 임원 A는 “배터리는 첨단 기술 기반 전략 산업이자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도 갖고 있는데 이런 입지를 사수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이익 회수가 지연될 때에는 당연히 일시적으로 적자가 뒤따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처한 기업들에게 지금의 세액공제 제도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기업 임원 B는 “국가전략기술 체계 안에서 일부 세액공제를 받고 있지만, 사업 특성상 메탈 등 원재료 가격에 따라 손익이 크게 좌우돼 지금은 제도적 수혜를 받기에 한계가 따른다”며 “생산촉진세제의 경우 배터리셀 외 소재와 광물, 재활용 등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설계가 뒷받침돼야 공급망 전반의 자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제 지원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는 정책금융도 지원책으로 꺼내들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경우 국민성장펀드에서 1000억원 규모 저리 대출을 받아 황화리튬 공장을 설립 중이다. 다만 현재 수요가 부진해 업계 증설이 끝나가는 만큼 지원 대상을 운영 자금으로도 확대하길 희망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기업 임원 C는 “업황이 저점을 지났다지만 소부장 기업 단에선 아직 낙수효과가 체감되지 않고 내년은 돼야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데스밸리’ 구간인데, 정책금융 지원을 시설 투자 외 운영자금으로도 확대해주면 숨통이 트일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권·영남권·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을 공약한 바 있다.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를, 호남권은 핵심 광물과 양극재를, 영남권은 핵심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특화 산업단지를 육성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지역별 산단을 육성한다는 목표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계획은 드러나지 않아 정부 의도조차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산업통상부가 이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올해 하반기중 배터리 기초원료 생산 전문 특화 단지를 신규 지정할 것이라고 지난해 말 밝혔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산단 육성 정책과 차별점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기존 산단에서도 실질적 지원이 적었다며, 해당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적다고 토로했다.
정책 설계부터 업계 투자 계획과 동떨어져 있어 향후에도 산단 육성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산업 육성 의도보다는 선거 과정에서 ‘전국 단위 제조업 육성’을 내세우고자 한 성격이 짙었다는 것이다.
실제 공약 발표 당시 업계에선 정작 양극재 기업들의 생산 거점이 영남권에 대거 포진돼 있다며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특히 배터리 업계가 대규모 신규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 전기료 지원, 폐수 처리 등 인프라 지원 없이 산단 조성만으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배터리 기업 임원 A는 “업계에서 사실상 특화단지로 도약에 성공한 건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이 입주한 포항 하나뿐”이라며 “이미 특화단지 입주 기업들이 R&D나 전기료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도 여러 이유로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꼬집었다.
차후 배터리 산단 육성에 나설 경우, 산업 특성을 고려한 시설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따랐다.
임원 C는 “규모가 작은 기업 입장에선 폐수 처리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정부가 일부를 분담해주거나 직방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정책을 마련해준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국을 잇는 ‘삼각벨트’라는 구상은 좋지만, 결국 이 또한 세제 지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기업이 고사하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정책 일환으로 국내 ESS 대규모 보급을 추진 중인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글로벌 배터리 수요에서 ESS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련 제품을 적극 개발하고 양산할 초기 발판이 생겼다는 것이다. 정책 추진이 신속한 점, 비교적 중국 산업 견제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점 등도 우수 성과로 꼽혔다.
다만 국내 ESS 사업 참여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업 수익성 제고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도 일각에서 나타난다.
이재명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도 공약했다. 관련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관리시스템 도입과 공공 부문 우선구매 지원,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년간의 정책 행보를 고려하면 정부의 ESS 산업 육성 의지는 뚜렷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정부는 재활용 광물 사용 여부를 평가하는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사용후 배터리의 전 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5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업계는 그 동안 고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배터리 재활용 원료 수급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를 제언했다.
임원 B는 “국내에서 ‘클로즈드 루프’ 공급망이 완성되면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출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어 정책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원료인 블랙매스(폐배터리 파쇄물) 소싱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급 안정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다음 과제일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