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정부의 ‘성분명 처방’ 등 시도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처방의 책임 구조를 흔드는 성분명 처방 강제, 계약당사자에게 과도한 사법 권한을 넘기는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특사경 등 이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것은 의사만을 위한 주장이 아니고 이 원칙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타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의정 사태로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온전히 재건하기까지 5년,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의학교육은 정상화가 시급하고, 전공의 수련체계는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는데 의료계와 정부, 그 어느 한쪽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의료 정상화의 출발범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소신껏 진료하고,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난날의 정책 실패를 의사들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되고 과거처럼 정부가 정하고 통보하면, 갈등만 반복될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현 집행부가 의정협의체를 발판 삼아 정책 초기부터 현장과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는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김윤·박주민·이수진·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언석·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김교웅 의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 의료계는 안팎으로 거센 풍랑 속에 서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의료분쟁조정법, 비대면 진료, 성분명 처방 강제화 등 나열하기조차 힘든 수많은 현안이 우리의 의권을 흔들며 권익을 바닥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대구 쌍둥이 산모’ 사건에 대해서도 “실체는 800g 미만 미숙아를 돌보기 위해 8명의 전문의가 투입돼야 하는 가혹한 현실에 있다”며 “수익성과 상관없이 24시간 당직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지방 병원장들의 고충을 외면한 채, 단순히 의사를 지역에 묶어두는 지역의사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전의 유명 산부인과의원이 18년 만에 분만을 중단한 것은 단순히 수익성 문제가 아니라 24시간 인력 운영의 한계 때문”이라며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한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생색이 아니라, 정밀한 분석에 근거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적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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