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합리화하고 첨단 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이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사회에 제일 똑똑한 집단이 관료다.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규정을 바꿔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편의에 기운 규제는 정비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다”며 “지방소멸 방지라고 하는 게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됐다.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 번 만들어 봐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