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공소를 철회했습니다.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스콧 맥아피 판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 철회에 따라,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대통령 임기 종료후 형사기소된 4개 사건에서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전직 대통령의 재임중 ‘공적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작년 7월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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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