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 TF 첫 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오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개혁안 초안을 발표합니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오늘(18일) 전체회의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의 구조 혁파는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사법개혁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어 “재판과 사법 행정 분리,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라는 세 가지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10여 개 관계 기관의 서면 의견도 수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관예우 근절 방안의 하나로, 퇴임한 대법관이 6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TF는 여기에 더해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새로운 개혁 과제로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과 개별 의원들의 연구안 등을 두고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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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