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사유라고 주장한다. 정권 따라 헌법의 잣대까지 갈아 끼우는 내로남불이 참으로 뻔뻔하다”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할 수 없으며,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그대로 추인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헌법기관 간 사전 협의마저 삼권분립 훼손, 사법부 장악, 사법리스크 방어로 몰아가는 국민의힘은 과거 자신들이 옹호했던 협의 관행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역대 보수정권의 대법관 제청 전 협의는 모두 사법부 장악이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 웃통 벗고 싸우겠다’고 한다. 촌스러운 선동”이라며 “2023년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전부터 임명 보류 또는 거부 가능성을 내비쳐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먼저 제동을 걸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당한 권한 행사이고 이재명 정부가 하면 헌정 유린인가”라 물었다.
또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는 “헌정사 유례없는 대법관 일방 제청, 지속적인 국회 출석 요구 거부, 대법관 후보자 사퇴 종용까지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헌정 유린 행태를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29일 페이스북에 “재제청 요청은 반헌법적, 반삼권분립적 작태로서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 행위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사유”라며 “반민주적, 반삼권분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웃통 벗고 싸워주는 것이 국민의힘이 할 일”이라 적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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