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완화나 폐지로 주택시장 안정화된다면 가능”
질의하는 복기왕 의원(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복 기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1 swan@yna.co.kr(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복 기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1 swan@yna.co.kr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실체 없는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복 의원은 오늘(23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와 달라진 게 없는데도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5억) 그 이상이 되는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겐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정서는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대폭 완화나 폐지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개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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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