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대법원 현장검증에 野 보이콧…’반쪽 국감’

[앵커]

국회 법사위가 이번에는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과 합의 없이 현장검증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만에 다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채택을 놓고 또다시 입씨름을 이어가던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의 기록 열람 이력 요구를 놓고 거칠게 대립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무죄 만들려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아니 이게 뭐하는 거에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협박하지 마세요)”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예고한 대로 범여권 주도로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했고,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법원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 입장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현장검증에 반대하며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파행을 선언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사법부를 그들의 발 아래에 두겠다는 사법 해체의 진행입니다.”

그사이 범여권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의 안내를 받아 대법정과 대법관실 등을 둘러봤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하겠다는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의 국감장 복귀로 국감 질의가 재개됐지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검증한 대법관의 방의 책상은 온통 종이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대통령) 사건 대법관들 종이기록 보고 있었어야지요.”

국회로 복귀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서, 결국 반쪽 국감이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함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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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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