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지난 1일 만화가 주호민 작가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주 작가 부부가 언론 인터뷰에 나서 심경을 밝혔다. 주 […]

법원 “삶은 고사리, 수입 면세 대상 아냐”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

주식리딩방 이용자 절반 이상, 금전 손실·사기 감지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투자 조언을 해주는 ‘주식 리딩방’을 통해 이익을 낸 사람이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에 따르면 […]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재감독’ 신설 고의·상습 체불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나 체불로 […]

전쟁게임 즐기고도 반전 신념 이유 입영 거부…징역형 확정 군대 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

신발 잘못 신어 시비 붙자 살해…징역 19년 확정 술에 취해 타인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

음주 차량에 배달기사 사망…20대 여성 벤츠 운전자 영장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20대 A씨에 […]

부부싸움 중 아내 흉기로 찌른 60대 현행범 체포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5일 오전 0시 37분쯤 청주 상당구 […]

“미일, 대만 유사시 훈련서 ‘적국=중국’ 첫 명시”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실시 중인 최고 수준의 연례 군사훈련에서 가상 적국을 처음으로 ‘중국’으로 명시했다고 교도통신이 4일 일본 정부 […]

‘총선 불출마’ 김경율 “대통령실 압력 전혀 없었다…비대위원직 절대 안 놔”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총선 불출마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공식 제안이나 압력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