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변론 이후에는 헌재의 시간…8인 체제 선고 유력

[앵커]

내일(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 선고만이 남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숙고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막판 변수로 꼽히지만, 선고는 재판관 8인 체제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11차례의 변론 끝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듭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 비춰보면, 헌재가 2주 간의 평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결론을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선고 전 변수로 거론되는 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중간 투입 여부입니다.

마 후보자가 투입될 경우 그간 진행된 탄핵심판 내용을 숙지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고 지연이 불가피하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아직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은 선고 기일도 잡히지 않았고 임명이 결정되더라도 변론이 마무리된 상태라면 선고에는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8인 체제 선고가 유력한 상황으로,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5명 이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지적하며 언급한 ‘중대 결심’도 남은 변수로 꼽혔지만, 이미 최종변론을 앞둔 단계에서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 결정에 승복할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동현/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19일)>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죠.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입니다.”

마지막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르는 중대 결정을 앞두고 심사숙고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반을 살필 예정인데, 결정문 작성에 들어갈 때쯤 선고 기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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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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