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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일(3일)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우선 헌재 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2일)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만큼 정부의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인용이든 각하든, 추후 관련 부처에서 헌재 결정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이 나오더라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법무부·법제처 등 유관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무위원들과도 추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사법 절차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헌재가 어떤 내용으로 판결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행의 권한을 놓고도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하려는 분위기”라며 “다만 여야가 합의하면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하겠다는 최 대행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행은 지난해 말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임명하는 한편,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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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