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인 6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62조 8000억원보다 9.9% 증액했다.
2027년은 ▲민생활력 ▲미래성장 ▲균형성장 ▲국민안전 등 시급성이 큰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했다.
우선 주거·교통 등 민생지원을 강화한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청년 주거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을 올해보다 12% 이상 많은 21만 8000호(공공임대 17만 2000대, 공공분양 3만 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 2000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예산 30조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역세권·중형 평수 등이 반영된 보편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하고 6조 2000억원을 편성했다.
국민 모두가 더욱 편리하고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카드’ 혜택 등을 강화했다.
대중교통비 지출액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는 청소년 유형 신설,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지속 등 혜택을 확대한다. 내년에 약 955만명의 가입자를 반영해 예산 8652억원을 확보, 안정적 환급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 2층 전기버스 보급 등 안정적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노선을 267개에서 281개로 확대하는 등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사업을 확대한다. 예산은 2453억원을 투입한다.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과다한 대기시간 등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비를 541억원에서 979억원으로 확대했다.
신성장 동력확충에 정부 재정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 시그니처 사업인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은 상용화·인프라 구축·실증 등 전 분야에 예산을 확대했다.
광주를 포함 5~6개 실증도시에 차량을 3000대 투입하고, 무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전국 50곳에 지원함과 동시에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관련 예산을 올해
731에서 8801억원으로 대폭 늘려 잡았다.
2028년 도심항공교통(K-UAM)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 추진을 위해 419억원을 편성, 그간 마련해 온 실증·제도 기반을 토대로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UAM 상용 인프라 구축을 본격 지원한다.
국가 AI 드론 훈련센터(데이터 허브 및 실내시험장) 구축과 차세대 드론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드론교통체계 구축·운영 예산 등을 확대해 총 668억원을 확보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 수요가 높은 건설 피지컬 AI, 국토 위성 3·4호 개발도 착수한다.
AI·인공지능전환(AX),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지역균형, 기업지원 등에 집중하고, 국정과제 대형 신규사업(UAM·AI시티 등)을 발굴하는 등 신규사업 예산 28개, 1202억원을 확대했다. 총 예산은 올해 5336억원에서 5560억원으로 늘어났다.
스마트 건설 기술 등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피지컬 AI 실증랩, 실·검증을 위한 비용과 인증을 신규 지원하기 위해 585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국토위성은 기존 1·2호 보다 관측범위가 확대되고, 임무 수명 등이 증가된 후속 위성(3호 2030년 하반기, 4호 2031년 상반기 발사 목표) 제작을 위한 신규 예산 167억원을 반영했다.
균형발전을 위해 ▲원도심복합재생(신규 294억원) ▲광광형대중교통 도시(신규 31억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70억원) 등 지역성장 인프라를 구축한다.
노후 관로 등 고위험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확대하고, 긴급 복구 등을 통해 땅꺼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0억원을 편성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자 페달오조작방지 보조장치 지원을 올해 3260대에서 4625대로 늘리고 예산도 10억원에서 19억원으로 확대했다.
수소차 안전확보를 위해 내압용기 검사소를 적기에 구축하고 전기차에서 배출되는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15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온전한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