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얼마나 될까?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22개 부처가 운영 중이며 올해 기준 671개, 31조 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에 착수했다. 많은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있으나, 일부 유사·중복 사업, 소액·나눠주기, 저성과·관행적 사업 등이 유지되고 있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같아서 빗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중기부는 전체 사업(259개, 16조 5000억 원) 및 인프라성, 2026년 신규 사업 등 일부를 제외한 16개 부처 213개 사업 등 총 17개 부처의 472개 25조 5000억 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화 대상으로 설정, 사업별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대적인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대상 사업 472개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32개 사업을 효율화한다. 88개 사업을 통폐합 또는 폐지하고(△19%), 144개(31%) 사업을 감액해 총 4조 원(△16%)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기획예산처 장관 주재)에서 이와 같은 ‘全(전)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래와 같다.
먼저,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한다. 사업간 지원 내용이 중복된 부분을 해소하고, 지원 목적·대상이 같은 사업들은 1개 사업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 수를 19개 감축하고 2조 4000억 원을 절감한다.
소액·나눠주기식 지원도 탈피한다. 50억 원 미만 소액사업(196개, 4265억 원)은 통폐합 등으로 사업 수를 53개(△27%) 감축, 1309억 원(△31%)을 절감한다. 기업당 5000만 원 미만을 지원하는 나눠주기 사업(106개, 6조 원)도 12개(△11%) 사업을 폐지하고, 32개 사업을 감액해 2760억 원(△5%)을 절감한다.
저성과·관행적 사업도 조정한다. 2023년~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83개 사업(2조 8000억 원) 중 13개 사업을 폐지(△16%)하고, 31개 사업을 감액해 4819억 원(△17%)을 절감한다. 목표 달성,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필요해진 관행적 사업을 정리해 18개 사업을 폐지하고, 35개 사업을 감액해 8452억 원을 절감한다.
￭유사·중복: 중기부 도전 K-스타트업, 예비창업패키지 등 여러 예비창업 사업을 ‘모두의 창업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해 운영비 등 764억 원을 절감한다.
￭소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관련 소액으로 나뉘어있던 ①제작지원, ②컨설팅지원, ③협의체 운영 등 3개 사업을 1개로 통합한다
￭ 관행: 중기부중소기업 정책자금 구조개편을 통해 고업력기업 중심의 지원예산 2677억 원을 절감해 이를 혁신 창업기업에 집중한다.
아울러 효율화를 통해 절감한 4조 원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고성과 사업과 핵심 사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는 것이 이번 효율화의 핵심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예시로 중기부는 유망 중소기업에 디렉팅·오픈바우처·네트워킹 등을 3년간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을 3단계로 확장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595억 원에서 2027년 1642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촉진과 성과’를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기업 선정평가 시 먼저 매출·고용 증가율 등 성장성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성장잠재력을 확인,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비수도권을 인구감소, 낙후도 등을 고려해 3개로 그룹화한 뒤 국비 지원 한도와 국비·지자체 매칭 비율 등을 차등 우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