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3일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AI(인공지능) 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로, 첨단산업화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 및 협조를 요청했다.
한준호 과방위 여당 간사와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고 국회의 입법, 예산 심의, 책임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한 달 넘게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토론하는 대신 국회를 비우고 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책임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생각이 다르면 토론하면 된다”며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된다. 그것이 국회의 일이고 민주주의”라고 했다.
또 “국회를 비우는 것은 국민이 맡긴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민생 법안이 늦어지고, 기업의 투자가 늦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도 늦어지고, 국민의힘이 국회를 멈춰 세울수록 국민의 시간도 함께 늦어진다”고 했다.
이들은 “과방위는 AI와 연구개발,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라며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멈추면 관련 법안도 예산도 AI 투자도 연구개발도 3대 메가 프로젝트도 늦어진다”며 “결국 대한민국의 성장도 늦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회 밖에서 명분을 찾을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토론으로 경쟁하고, 표결로 책임지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멈추지 않겠다. 민생을 살리고, AI 경쟁력을 키우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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