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석정은 인턴기자 =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62곳이 모인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트남전쟁에 침묵하는 보편적 인권은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1만 시민 청원에 응답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대통령실에 제출한 시민 청원에 대해 정부가 1년째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시민 1만541명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국가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 수용,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공식 사과, 국가 차원의 공식 기억 조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단체는 “청원이 제출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공식 답변도 내놓지 않았고 진상규명과 관련한 실질적 조치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비판하며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제주4·3을 언급하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그러한 목소리는 유독 베트남전쟁 문제 앞에서만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의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건인 ‘하미 사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새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길 바랐지만 취임 1년이 되도록 말이 없는 것을 보며 실망했다”며 “한국 정부가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해 고통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체는 정부를 향해 베트남전 진실규명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상고 취하 및 피해자 배상, 민간인학살과 전시 성폭력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 베트남전 파병군인 인권침해 조사 및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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