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강서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부과고지서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부과고지서를 카카오톡 알림으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알림을 받은 뒤 본인 인증을 거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관련 통지서와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 구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낮 시간대 우편물 수령이 어렵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고지서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전통지서를 확인하지 못하면 의견진술 기회를 놓치거나, 사전통지 기간 내 자진 납부해 받을 수 있는 과태료 20%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었다.

모바일 고지서를 발송한 뒤 7일 이내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등기우편이 발송된다. 구는 전자고지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고지 누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고지서 전달률을 높이고 우편 발송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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