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2심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실제 가격과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자료만으로는 적정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인수가격인) 400억원이 실제 가치를 유의미하게 상회하는 액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김은희 등 유명 작가가 소속된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사 가치 평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그런 가치 평가보다 고가의 작가를 확보한 행위가 경영상 재량 판단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금품수수가 청탁 대가인 것인지 의심스럽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검사 제출 증거가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대가로 금품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2020년 김 전 대표 등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