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쿠팡 동일인(총수)이 기존 쿠팡 법인에서 모회사 쿠팡Inc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됐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대우가 등기임원과 유사하고, 회사 업무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내달 1일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92개, 3301개) 대비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집단(11개)은 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웅진, 쉴더스, 대명화학, 토스, 한국콜마, 희성, 오리온, QCP그룹(구 큐로홀딩스), 일진글로벌이다. 반면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던 영원은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에 해당해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 확정치(2408조7000억원)의 0.5%에 해당하는 12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소속회사 2088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되는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다우키움이고, 지난해 해당됐던 이랜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내달 1일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게 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이 적용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에는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이 포함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여기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적용된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91개 기업집단들 중 중흥건설과 쿠팡 2개 집단은 올해 동일인을 변경 지정하고, 두나무는 기존 동일인을 유지하게 됐다. 그간 쿠팡과 두나무는 2024년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여겨져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다.
그러나 쿠팡은 올해 지정을 앞두고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점검 등에서 시행령 예외요건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불충족했다는 설명이다.
쿠팡을 지배하는 김 의장의 친족인 김유석 씨는 부사장 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해 주요 계열사의 대표 등급과 유사하다. 또한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하며 주요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두나무는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올해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법인의 동일인 지정을 유지한다. 중흥건설은 기존 동일인이던 고 정창선 창업회장이 올해 2월 사망하면서 장남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