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설탕, 전분당, 밀가루 등 기초 식품 원재료 담합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국면에 접어들면서, 관련 기업들이 과징금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까지 떠안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담합 규모가 수조원대에 달하고, 해당 원재료가 식품 전반에 사용된 만큼 피해 기업들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경우 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제당 3사는 약 3조2715억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벌였고, 이로 인해 가격은 최대 66.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분당 담합 규모도 약 1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면서, 단순 과징금을 넘어 실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특히 상장사를 중심으로 소송 압박이 커지고 있다. 담합으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고, 그 영향이 실적에 반영된 만큼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주주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대응’에 가깝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설탕 담합으로 피해를 본 한 업계 관계자는 “담합 사실이 확인되고 과징금까지 부과되는 상황이라면 기업은 그냥 넘기기 어렵다”면서 “회사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장사라면 주주를 고려해 소송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실이 장기간 누적된 만큼,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의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일부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손해액 산정과 법적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원재료 가격이 소폭만 올라가도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담합 기간이 길었던 이번 사안에서는 누적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주요 식품·음료 기업들도 대응 방향을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농심은 설탕·전분당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 결과를 지켜본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자사의 경우 밀가루 담합으로 인해 입은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정위에 의해 과징금 규모와 법적 판단이 확정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비맥주 역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법무팀에서 실태를 파악 중이지만, 구체적인 소송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담합 규모가 크고 피해 범위가 넓은 만큼 소송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면서도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사라면 주주를 고려해 소송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며 “담합으로 인한 손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회수하지 않으면 경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담합 사건은 통상적으로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현재로서는 각 기업들이 공정위 판단과 사법 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