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영목 전 주이란대사,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 휴전안을 전격 수용한 가운데, 이란의 외무장관이 앞으로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에까지 이를 수 있을 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2주간의 협상 시간을 확보한 미국과 이란이 과연 종전 합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김영목 전 주이란대사,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전쟁 발발 39일 만에 미국과 이란이 최악의 확전 위기를 넘기고 드디어 협상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본격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이 다시 시작된 모습인데요. 양측 모두 “우리가 승리했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1> 중요한 건, 양측이 모두 파국 순간을 88분 남기고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했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양국 모두 확전을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하지만 종전까진 상당한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신들은 파국을 피해 간 불안한 시간벌기라고 진단하기도 했는데요. 주목할 건, 휴전 발표에서도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의 근본적인 이유로 지목된 사안들이 별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질문 2-1> 특히 이란의 비축 핵연료 포기 거부와 우라늄 농축 권한 주장, 이란의 미사일 무기고 수량과 사거리 제한 등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2>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 우라늄은 완벽 처리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굳이 이 점을 콕 짚은 건, 결국 본격화한 협상 국면에서 우라늄 농축 문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단 의지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3> 협상의 핵심 쟁점 중의 또 하나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체 해소를 도울 것“이라며 ”긍정적인 조치가 많이 이뤄질 것이고 큰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통행료와 이란의 재건을 연계하겠단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계 방안을 구상하고 있을까요?
<질문 3-1> 그렇다면 통행료와 이란의 재건 문제를 연계하겠단 전략을 과연 이란이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종전 합의 과정에 또 하나의 변수로 꼽히는 건 바로, 이란의 지도력 공백입니다. 인간 사슬까지 동원하는 등 극렬한 저항 끝에 결국 휴전에 합의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순간에도 모즈타바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인데요. 지금의 이러한 지도력 공백이 협상의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질문 4-1> 의문인 건, 모즈타바의 행방입니다. 최근 영국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모즈타바의 존재감은 모두 거짓이 되는 셈인가요? 게다가 이번 휴전은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5>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의 대면협상 참석자로 밴스 부통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그동안 전쟁을 반대해온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한데요. 미국이 사실상 협상 전문가가 아닌, 밴스 부통령을 내세우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5-1> 또 다른 참석자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가 꼽히고 있는데요. 협상 국면에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가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믄 5-2> 이란 협상대표는 갈리바프 의회의장으로 외신에 따르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슬람혁명수비대 장성 출신으로 대미 강경파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 갈리바프 의장이 나온다면 어떤 전략일까요?
<질문 6> 이번 휴전에 마뜩찮은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이 2주 간의 휴전 중에 어떤 행보를 보일 지도 관건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일시 휴전에 동의한다면서도 레바논은 휴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호한 동의가 돌발적인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을까요?
<질문 7> 이번 휴전 합의 과정에서 특히 눈길을 끈 건 바로 파키스탄의 존재감이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은 과거에도 중재경험이 많다고 하는데요. 파키스탄의 중재력이 빛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그런데 의외의 중재국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유연한 대응과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중재 역할이 5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앞서 성공했던 미군 장교의 구출 작전 후일담이 전해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군 장교를 극적으로 구출할 수 있었던 건, CIA의 극비 신기술 덕분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장거리에서도 심장박동 흔적을 탐지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 첨단 AI기술이 적용된 거라고요?
<질문 9>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도 모자라, 하루 사이에 두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까지 연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례적인 무력 시위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중동 전쟁 속 존재감 과시일까요, 아니면 대남에 대한 적대노선 강조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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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