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7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다는 결의안이 부결됐다.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결의안에 대해 11개국은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2개국은 기권했다.
마이클 왈츠 미국 주유엔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걸프를 굴복시키려는 정권”의 편에 섰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이 결의안이 국제법과 평화를 위한 노력과 관련한 “위험한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결의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으나 “이를 지지한 압도적인 다수의 표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 무역로를 위협하려는 시도에 맞서겠다는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걸프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 바레인이 작성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 각국의 상선 호위 등을 포함해 수로를 통한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방어 조치를 각국이 조율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초안에는 해협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무력 사용 등 각국이 ‘필요한 모든 수단(all necessary measures)’을 동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후 각국이 조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수위가 낮아졌다. ‘필요한 모든 수단’은 군사 행동을 포함하는 유엔의 공식 용어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가운데 최소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상임 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한 국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채택된다. 이번 결의안은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것이다.
이란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국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시작한 이후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가스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로 유조선 통행이 가능한 구간은 모두 이란 영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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