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리걸테크와 AI 법정책을 연구하는 리걸테크&AI포럼은 지난 2일 ‘최근 리걸테크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제6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 국내외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혜련 국립경찰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세미나에는 주요 법조계 인사와 리걸테크 기업 관계자가 다수 참석했으며, 발제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가 ‘최근 리걸테크 이슈와 과제’ 주제로 진행해 국내 리걸테크 산업 현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엽 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앤트로픽에서 클로드 코워크의 법률 등 산업 특화 기능을 공개하면서 해외 리걸테크 업계 주가가 며칠 만에 수조 원 단위로 폭락하는 등 충격이 있었다”며 “국내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보다 더 심한 규제로 발목이 잡힌 상황을 하루빨리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 현황에 대해 ▲제도 미비로 인한 산업 정체 ▲불명확한 규제로 인한 신산업 혁신 동력 저해 ▲해외 빅테크의 공격적 시장 확대에 따른 국내 시장 잠식 등의 상황을 진단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 주요 인사들은 리걸테크 산업계가 처한 현실과 당면 과제에 크게 공감하며,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은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극복되고 있는데, 해외 빅테크들의 AI는 여전히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해외 기업의 AI가 일반 국민들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선 아무런 제재가 없는 반면 국내 리걸테크 기업만 규제를 하는 것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들 역시 정확한 AI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차별대우를 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엽 회장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와 선택권 보장, 국내 리걸테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걸테크 산업 진흥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포럼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