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당정이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전수조사는 2단계에 걸쳐 전체 농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 적발 농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단순한 적발과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송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기존 임차농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보호 대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당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투기적 소유로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협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와 관련해선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공식화 했습니다.
송 장관은 “회장의 권한 강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 안에 따르면 이사회 견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게 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지역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협의 근본적인 역할 제고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6월까지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 장관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선 “농식품부 추경으로 2,658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중동 사태로) 요소 공급 차질이 예상되고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 등이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경감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날 협의회에 참석해 “추경안으로 5개 사업 919억원을 편성했다”며 “수산업계와 연안해운업계에 대한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민생 물가 안정, 수산식품업계 수출 바우처 확대 등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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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