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102명 증인 의결…국힘, 권한쟁의 청구·가처분 신청
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2차 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6.3.25 hkmpooh@yna.co.kr(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6.3.25 hkmpooh@yna.co.kr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기관 증인 10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작 기소 특위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증인 명단에는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도 포함됐습니다.
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를 대상으로 ‘연어 술자리 의혹’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엄 검사의 증인 채택 사유는 ‘대장동 사건 공소권 남용 검증’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당시 사건 관계자를 관리한 국정원 블랙 요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위 활동이 위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라며 “국정조사 특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주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일방 강행 처리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켜 달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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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