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쿠팡 같은 디지털 기업의 규제 문제로 시작됐는데, 문제는 미국이 조사 범위를 일부러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법원 판결 없이 직접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디지털에만 그칠 확률을 10%로 보고, 자동차·반도체 같은 우리 주력 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60~90%로 예측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이 쓰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이 가장 위협적이에요. 뭘 때릴지 안 알려줘서 우리가 모든 분야를 방어하느라 자원을 분산시키게 만드는 전략이거든요.
실제로 과거 일본이 당했던 반도체 압박과 똑같은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두고, 미국 현지 투자 확대와 규제 유예 협상 같은 전방위 방어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불확실할수록 더 촘촘하게 대비해야겠죠?
▶ 해당 보고서 보기 https://ameet.zdnet.co.kr/uploads/ec2185f8.html
▶ 지디넷코리아가 리바랩스 ‘AMEET’과 공동 제공하는 AI 활용 기사입니다. 더 많은 보고서를 보시려면 ‘AI의 눈’ 서비스로 이동해주세요. (☞ 보고서 서비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