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 등 처리를 예고한 최장 7박 8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호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는 조금 전 본회의에서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동의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고,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권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는 일 앞에 두렵지 않다”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체포 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이어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운 상승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찬물을 끼얹는 방해를 책동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종합주가지수 6천, 7천, 8천으로 가는데 좀 더 힘을 주자 하는 상법 개정안인데 이것까지 반대하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안건 상정 직후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3선 윤한홍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곧바로 떠났는데요.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 하에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만큼, 내일 오후 3시 57분, 토론 종결 투표에 이어 여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기존 2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앞당겼다며, 위헌적인 법안 처리를 멈추라고 직격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파괴시키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전체주의적인, 독재적인 행위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야의 대치 속에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에도 이상 기류가 감지됩니다.
국민의힘 대미 투자 특별위원들은 오늘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가 아닌 대한민국 국익에 올인하길 촉구한다”라며 “초당적 협력에 보조 맞추는 성의를 보여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정 기자, 행정 통합법 중에는 전남·광주 통합법만 법사위를 통과했고, 사면 금지법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3개 행정 통합 특별법 중 전남·광주 통합법만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은 처리가 보류됐는데요.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 운영 수석은 “자리보전에 혈연이 된 국민의힘 지자체장들과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막고, 정략적 계산에 눈이 먼 지도부가 끝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광주·전남 지역에 20조 예산 폭탄을 투하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는 속내”라며 “지역을 갈라치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라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천 수석은 “행정 통합법 추진 의사가 있다면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사면 금지법’ 역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항소심을 기다리며 내용을 가다듬고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원내 지도부 요청이 있었다”라며 다음 회차 처리를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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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