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기본의료’ 전략 시동…”의료 기본권 보장”

[지디넷코리아]

정부가 전국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과힉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AI 기본의료’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의료를 AI 전환기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 실행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전략 수립은 지난달 2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AI 시대 새로운 양극화에 대비한 기본사회 정책 시급성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시민단체 간담회, 12일 정책 세미나를 잇달아 열며 논의를 이어왔다.

위원회는 의료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최우선 기본권 영역으로 보고 AI 기반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AI를 활용한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전국민 대상으로 AI 기반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사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신설된 AI기본의료 태스크포스(TF)는 AI 행동계획을 점검하고 부처별 정책·사업을 검토해 왔다. TF는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창립회장 서준범을 리더로 임명했다. 그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실행 전략 구체화 단계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보건의료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인프라 확충 방안, AI 기반 협진·응급의료 체계 구축과 현장 적용 계획, 의료 분야 인공지능전환(AX) 저해 규제 개선 방향 등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부처 간 정책 연계와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와 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협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AI 기반 의료체계가 국민 삶에 안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는 글로벌 수준 의료 인프라와 첨단 AI 역량을 동시에 갖춘 몇 안 되는 국가”라며 “AI 기본의료는 AI 기본사회를 완성할 여러 핵심 토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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