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대전이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R&D 시제품 제작과 다품종소량생산, 실증 등 방산 중기 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6일 사이버메드에서 마련한 ‘대전·충남 미래성장 정책 간담회’에서 이계광 대전방위산업연합회장이 발제를 통해 “대전이 국방분야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받도록 도와달라”며 3개 안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는 장 의원이 대전, 중남 통합에 앞서 산업별 지역 간담회를 통해 민원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은 이동국 대전국방벤처센터협약기업협의회장과 이준원 한남대 무인기융합센터장, 김선일 우송정보대 산업협력실장이 나섰다. 이외에 청중으로 이헌우 ADD민군협력진흥원장, 이종호 대전방산사업협동조합 상무, 서중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기택 물산업연구조합 이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계광 회장은 대전방위산업 육성정책(안) 발표에서 “대전은 국내 최고 수준의 국방 R&D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기업 현황은 대기업은 R&D위주이고, 방산 중소기업은 아이쓰리시스템과 성진테크윈 등 6개가 지정방산업체, 나머지 35개는 일반 방산업체”라며 방산 중소기업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이 회장이 꼽은 실태는 크게 7가지로 ▲정보의 폐쇄성->신규사업 참여 어려움 ▲작은 국내 방산시장 규모->높은 진입장벽 ▲고비용, 장기간 소요개발 및 다품종소량생산 체제->경영 안정성 보장의 어려움 ▲고급인력 대기업 및 수도권 선호->인력 확보 및 기술축적 어려움 ▲소극적 부품 국산화 정책->기업 실익 저조 ▲기업 성장에 장시간 소요->외부 투자 회피 ▲방위산업 특수성 배제->투자대비 효과 저조 등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특히 “3~4월에 과제가 나오면, 국방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7~8개월 내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된다”며 대전지역 방산 발전을 위한 3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가 2021년부터 지역별로 지정을 추진해 온 소부장 특화단지(10개)를 올해 대전, 충남권 방산중기 육성 생태계 혁신 차원에서 산업단지 내에 방산 소부장 특화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소부장 특화센터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해 R&D 시제품 제작과 다품종소량생산, 실증 등 방산 중기 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것.
이 회장은 “올해 무슨 일이 있어도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며 “입지와 예산 문제만 해결되면, 대전시 컨소시엄(대전시-대전국방융합클러스터-한국산업은행컨소시엄-대전TP-대전방산사업협동조합)이 구성돼 있어 가능하다”고 국회 지원을 호소했다.
두 번째 제안은 국방 관광 상품화를 위한 K-디펜스 뮤지엄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글로벌 방산전시회 유치나 컨퍼런스, 전시 및 체험관, 유관기관 집적화 등을 통해 대전을 글로벌 대표적인 국방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외에 이 회장은 방산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유치를 언급했다. 방산 생태계 조성 및 구축을 위해 (가칭)방산육성진흥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동국 회장은 “돈이 돌아야 사람이 모이고, 산업이 활성화된다”며 클러스터 사업에서의 펀드 조성 및 유치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군 최저가 입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군 장비 구입에서 가성비보다 성능이나 국산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원 센터장은 ▲클러스터를 위한 앵커 기업 유치와 그린벨트 조속한 해제 ▲중앙 정부 예산 확보 ▲방산 관련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산업 활성화룰 법적 기반 마련을 언급했다.
박기택 이사장은 “방산은 분류항목이지 기술이 아니다”라며 “대전이 어떤 기술을 특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박 이사장은 “부처가 지역 내 기업을 방산분류코드에 따라 분류하면 10개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들 10개 기업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이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정책 방향을 정리하고, 상호 실질적인 협력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특히, 대전의 특성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체계 전환 및 생태계 구축을 함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은 이에 대해 “특화단지 추진 상황을 매달 점검할 비공식적인 TF를 만들었으면 한다. 다만 특화단지를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가 선결돼야 하는데, 국토부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 경계선을 둘러싸고 지역 조율이 더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특히, 대전이 국방분야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등 이를 미리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대전, 충남 통합에 따른 지원 예산 20조원을 쓰기 위한 상호 정책 협약을 준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