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OTT,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전통 미디어롸 하나의 제도에서 다루는 통합미디어법 논의 등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 통합 거버넌스 체제인 ‘미디어 발전위원회’ 운영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 “현재 미디어 OTT 정책 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로 분산됐다”며 “예산과 지원 구조가 부처별로 쪼개져 있어서 산업 전체를 관통하는 전략이 실종됐다”고 진단했다.
분산된 정책 기능을 한 자리에서 논의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안 교수는 “미디어 콘텐츠 진흥 정책 전담기관 재편 전제 아래 통합 미디어법제 마련으로 제작, 편성, 광고분야의 규제 혁신, 신구 유형의 매체 간 비대칭적 규제 해소, 미디어 플랫폼 및 콘텐츠 진흥, 이용자 보호, 공정거래 등의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디어 콘텐츠 진흥 정책 전담기관 일원화, 통합미디어법제 마련, 각종 규제 혁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무총리 직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