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승부를 본다는데 어떻게 보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정치)색깔을 따지느라 안정적 전력공급 시점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
“전기요금 인상이 스웨덴과 노르웨이 정권을 교체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선 안 된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
“전기요금 결정에서 정치를 걷어내고 시장 논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산업경쟁력은 유지될 수 없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전기요금을 정치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최근 몇 년 새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히 취약해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은 “AI 경쟁의 핵심은 전기요금이 될 것이며, 전기를 얼마나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를 텐데, 우리는 여전히 (정치적)색깔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치적 아젠다로 에너지를 결정하는 순간 산업에 타격을 주고 AI 경쟁에 살아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러·우전쟁이 일어나며 유가, LNG 등 연료비가 급등한 이후 한전 적자가 늘어나자 7차례에 걸쳐 70% 정도 인상됐다. 특히 마지막 두차례 2023년 11월과 2024년 10월 인상 시에는 주택용은 동결하고 산업용만 올렸다. 하지만 2023년부터 유가 하락세가 지속돼 최근 국제유가는 60달러대 초반으로 급등 이전보다 떨어지고 LNG는 급등 이전 수준(10달러)으로 돌아왔는데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하 없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요금체계 개편은 특혜가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산업용 요금은 이미 한계상황으로 추가 인상은 곤란하다”며 “주택·농사용 등 타 용도의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 ▲직전 12개월 최대사용전력 기준으로 부과하는 기본요금 산정방식 유연화 ▲기업 이탈방지를 위한 산업용 요금인하 ▲위기업종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를 비롯한 요금 구조의 전면적 혁신을 주문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두 번째 발제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많은 기업들이 한전으로부터 벗어나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탈한전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현행 전력시장이 기업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신호로 분산에너지 시대와 에너지 신산업화에 맞게 기업들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전력비 부담은 전력의존도가 높은 영세 업종의 가동 중단 압력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영국이 철이 없어 군함을 못만드는 상황에 처한 것에서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산업이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국에서는 전력 다소비 사업 전력요금 지원을 발표하고 있듯이 국내 실정에 맞는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을 모색할 타이밍”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철강 석유화학 업계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용 요금의 전체적 인하가 어렵다면 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에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전력요금 세미나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세미나를 반복하지 않고 정책에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돼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지역별 차등요금제 역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에서 ‘지산지소’를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지연되는 것 같다”며 “정부가 규제는 해외 사례를 잘 벤치마킹하지만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지원 정책은 정작 도입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일침했다.
실제로 전기요금이 높은 유럽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보호차원에서 전력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요금 인상을 낮추는 정책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독일은 올해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영국도 전기요금과 망요금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정부가 나서 전력직거래를 적극 권장하고 전력판매경쟁을 확대하여 전기요금을 구조적으로 낮추고 있다.
김재훈 화학산업협회 본부장은 “석화업계는 장기적인 정책이 아닌 단기적이고 가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에 ▲변압기 공동 이용 계약 기업의 전력 직접구매 참여 허용 ▲발전사업자 추가 지정 통해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실효성 제고 ▲전력산업 기반 기금 한시적 면제 ▲전력요금 정책을 석유화학산업 특별법과 병행 등을 요청했다.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은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범정부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업계도 한계점과 극복 대안을 함께 제시해 달라”며 “제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면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정부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한국자원경제학회장 조홍종 단국대 교수,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 발제자로 서울과기대 정연제 교수, 서울과기대 이상준 교수, 산업연구원 이재윤 실장, 좌장으로 동덕여대 박주헌 교수, 토론자로 산업통상부 이상은 산업환경과장(산업에너지협력과장 겸임), 고려대 장희선 교수, 강원대 김형건 교수, 중앙대 박성용 교수, 한국철강협회 남정임 실장, 화학산업협회 김재훈 본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