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포스트 PBS(연구성과중심제도) 등 정부가 추진중인 출연연구기관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위원장 최연택)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충청권 연구현장 간담회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급한 “과학기술자가 돈 벌려면 나가서 창업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PBS 폐지에 따른 출연연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공과기노조는 “그동안 ▲정부와 관료의 과도한 지배개입과 이로부터 기인한 공공기관 지정을 통한 획일적 통제 ▲PBS, 기관장 선출, 기관 평가 제도, 내부의 비민주적 제도와 같은 잘못된 환경이 출연연 제 역할을 가로막고 있기에, 이의 개선을 촉구해왔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혁신’ 요구는 번번이 부처와 연구회 벽에 가로막혀 왔다”고 지적했다.
공공과기노조는 또 “이재명 정부 ‘PBS 폐지’ 결정 이후 출연연은 역사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와 연구회가 여전히 ‘위로부터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진정으로 포스트-PBS 시대를 열고 과학기술 주권을 확립하고자 한다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연구 기획 권한 이양’이라는 본질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공공과기노조는 “출연연 현 상황이 정부와 연구회 책임이 크다고 해도 출연연구기관 스스로 혁신하는 책임이 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구기관 스스로도 뼈 깎는 자성으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